미.중 무역전쟁,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2018-07-12 오후 2:00 KCR 조회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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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물리고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돼지고기에 25%, 철강 파이프·과일·와인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받았다. 

양국 간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했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가격이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대중 무역적자를 1000억달러 줄이겠다면서 이번 조치가 “많은 조치 중에서 첫 번째”라고 전했다.

미국은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국을 향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공동대응하고,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할 때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대중국 공동행동’에 나설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중국과의 불균형 수입 문제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십년에 걸쳐 쌓여왔던 미국의 제조업의 문제가 이런 단번의 정책으로 경쟁력을 얻을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이다. 

결국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미국에게는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과거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난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고 1년 후, 미국에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통과되었다. 이는 2만여 개의 수입품에 평균 59%, 그리고 최고 400%의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의 정치가들은 이 관세법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 시키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수입관세가 도입되자마자 캐나다와 영국 등 무역 상대국들은 보복관세를 도입했다. 이런 무역전쟁은 국제무역을 60% 가까이 감소시키면서 세계무역시장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했고, 이는 대공황의 충격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이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 세계가 촉각을 세우는 이유이며 이로 인해서 벌써부터 피해가 속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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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기업들만 피해 극심

중국의 식료품 유통 업체인 쑤저우화둥식품은 미국에서 수입해온 냉동 쇠고기, 돼지고기가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채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중국 당국이 미국산 육류에 맞불 관세를 부과하면서 당장 한 상자에 최대 50만 위안(8천380만 원)의 세금을 낼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벌써 양국 업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길지, 업체가 떠안을지 결정하지 못한 채 재고가 쌓여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 수입 업체들도 걱정 이만저만이다.
자동차 제조 업계도 당장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산 자동차가 보복 관세 명단의 맨 위에 놓이면서 중국에서만 무려 40%의 관세 부과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포드, 테슬라 같은 미 업체뿐만 아니라 BMW, 다임러 같은 제3국 업체들도 미국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를 중국으로 수입할 때 동일한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최근 모델S, 모델X 가격을 15만∼25만 위안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드는 현재로서는 가격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6일 밝혔으며, BMW, 다임러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물류 회사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미국 브랜드 의류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내다봤다. 중국이 지난해 수입한 미국산 제품은 1천300억 달러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 규모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산 불매 운동 같은 비관세 카드로 반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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