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수사단, 국군기무사령부 수사
2018-07-11 오전 10:00 KCR 조회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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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창군이래 처음으로 국군기무사령부를 조사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번 조사는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까지 사찰한 데 대한 내용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수사는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 자체가 창군 이래 처음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구성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독립수사단을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가이드 라인을 정하라고 지시한 만큼 독립수사단은 해·공군 소속 검사로 짜일 전망이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정황과 촛불시위 때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한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독립수사단의 인적 구성은 물론 차후 수사가 주목된다.

군 검사들은 지금은 폐지된 군 법무관 임용시험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됐거나,최근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독립수사단을 해공군 검사로 구성하면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서 벗어 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이 그동안 기무사의 위수령과 계엄검토 문건, 그리고 세월호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조사해온 만큼 검찰단의 해공군 검사들이 독립수사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는 해군 소속 군검사 4명(영관 2명, 위관 2명)이 활동 중이다. 공군 소속은 대령 1명과 소령(진급예정) 1명, 대위 1명, 대위(진급예정) 2명 등 5명이다. 해군 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의 군검사가 있다. 이들 가운데서 선발된 인력이 독립수사단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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