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나이 제한 없이 안락사 허용
2018-08-09 오전 9:00 kcr 조회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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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의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벨기에에서
9세와 11세 미성년자가 안락사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벨기에는 2003년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가톨릭 국가 중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다. 2014년부터는 모든 연령에 안락사를 허용했다. 벨기에 연방 안락사 통제평가위원회가 발표한 8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벨기에에서 2309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이는 2016년 집계된 2028명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들 대다수는 치료가 어려운 암 환자였다. 지난해 안락사 조치를 받은 사람 중 남성은 1175명, 여성은 1134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1992명, 50대 228명, 40대 56명, 30대 17명, 18세~29세는 1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 3명도 포함됐다. 2016년에 2명, 2017년에 1명이 안락사 조치를 받았다.

벨기에 법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고,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겪는 미성년자에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락사를 선택하려는 미성년자는 일정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하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뜨겁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안락사 허용 지지자들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삶을 강요당하는 것은 잔인하다고 비판한다. 반면, 미성년자 안락사 반대자들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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