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소다세 놓고 치열한 공방전
2018-10-28 오후 1:45 KCR 조회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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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e soda tax, by voting on Initiative 1634.


지난 2016년 필라델피아 시가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일부 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인 ‘소다세 (Soda Tax)’ 부과를 결정했다.  즉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 1온스(28.35g)당 1.5센트(약 17.5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필라델피아 시는 2014년에 소다세를 도입한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시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소다세를 부과한 도시가 됐다. 미국에서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 중에서는 첫 번째였다. 이후 2018년 현재까지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버클리시, 샌프란시스코가 소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워싱턴주 주민 찬반 투표에서 발의안 1634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며 워싱턴 주 소다세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발의안 1634에 ‘예 (yes)’라고 답변하는 의미는 "원시 또는 가공식품, 혹은 그 성분으로 정의된 식료품 품목에 대해 새로운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즉 소다세 부과에 반대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반대로 ‘아니오 (NO)의 답변은 언젠가 지방정부에서 소다세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번 조치의 목표는 시애틀에서 더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재 워싱턴 주에서는 식품, 청량음료 똑는 식이 보조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식료품 소매 판매세를 면제한다.  또한 지방 정부는 소매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발의안에 대해 누가 지지안을 보내는가? 공공 조치위원회 (Public Disclosure Commission)에 따르면  “소다 회사들, 코카콜라에서 960 만 달러, 펩시코에서 720 만 달러, 페퍼 스냅 그룹에서 2 백만 달러, 레드 불에서 23 만 7000 달러등 수백만 달러들을 이번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하는 로비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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