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 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2018-11-29 오후 2:46 KCR 조회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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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 - 018.12.31)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8.11.1.~12.31(2개월간)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o 대상 : 1997.1.1.~2001.12.31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포함

 o 접수 방법 : 본인 방문 재기신청서 및 신분증 제출 (대리인 제출 불가)

             신분증은  여권, 주민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제출 가능

      ※ 다만, 상기의 한국 신분증이 전혀 없는 분은 외국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대신 제출 가능

 o 조사처분 특칙 :  원칙적으로 기소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금번 기간 중 자수할 경우 아래와 같은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합니다.

  - 미입국 상태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 피해 변제를 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전화, 이메일, 우편 등 방식으로 1차적 조사처분

  -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위해자진 입국시 불구속 수사 및 최대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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