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ACA 추방유예 폐지로 연 500억달러 날린다
이름: 그늘집 날짜: 2017-01-06 오전 9:27 조회수: 1026
트럼프 DACA 추방유예 폐지로 연 500억달러 날린다 : OpenUpBiz.com


64만명 취업중 일시해고로 업계 34억달러 피해
연 40만 추방에 60억달러, GDP 1년 433억달러 줄어

=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인 DACA를 폐지하면 연간 500억달러나 날릴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64만명의 일시해고로 업체들이 34억달러의 피해를 입고 연 40만명을 추방하는데 60억달러나 소요되 면서 국내총생산에서 사회보장세입 등으로 1년에 433억달러나 손실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인 DACA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것으로 반이민정책에 본격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의 DACA 폐지는 2012년 6월 부터 이를 통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을 받아 생활 해온 한인 1만 5000명을 포함해 드리머들 74만명을 불안과 공포속에 다시 몰아넣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DACA 폐지로 한해에 500억달러나 날릴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AP(미국진보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DACA 승인자 74만명중에서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은 전체의 87%인 64만 5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시에 취업자격을 잃고 일터를 떠나게 되면 업체들은 올한해 34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일하는 드리머들이 현재 메디케어 46억달러와 사회보장세 200억달러 등 246억달러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세입이 사라져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기금에도 상당한 타격을 가하게 된다.

이것을 모두 종합한 GDP(국내 총생산)에서는 한해 433억달러, 10년간 무려 4334억달러나 줄어들 것 으로 계산되고 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DACA 수혜 청소년들을 추방하려 할 경우 막대한 추방비용을 별도로 들여야 한다.

이민자 추방을 담당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에 따르면 현재 불법이민자 1명을 추방하는데 1만 2213달러나 들고 있어 올한해 40만명을 추방할 경우 61억달러의 비용을 써야 한다.

트럼프 새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4년간 최소 200만명을 추방한다면 244억달러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ICE와 CBP(세관국경보호국)를 합한 1년 예산 194억 달러를 초과하는 막대한 비용이어서 의회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엄청난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DACA 행정명령을 폐지하더라도 드리머들에게 같은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브리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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