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재판 추방명령 무효화
이름: 그늘집 날짜: 2018-07-05 오전 7:31 조회수: 754
결석재판 추방명령 무효화 : OpenUpBiz.com

결석재판 추방명령 무효화

불법이민 개혁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7년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민국적법 INA§212(a)(6)(B)에 의하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은 외국인이 타당한 사유 없이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출두와 관련 불참할 경우, 초래될 결과에 대해 충분한 통보를 받았고 불참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결석재판으로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향후 10년간 추방취소신청(INA§240A), 자진출국(INA§240B), 신분조정(INA§245)등 여러 이민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결석재판 최종명령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최종명령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재판재개신청(Motion to Reopen-INA§240(b)(5)(C))을 접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불참을 증명하거나, 또는 불참사유가 충분한 통보(INA§239)를 받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재판재개신청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조언 때문에 재판에 가지 않아 최종결석 재판명령을 받았다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 180일이 경과 했어도(Equitable Tolling) 재판재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잘못을 알았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재판재개신청을 해야 합니다.(Matter of Grijalva).

이민항소국 판결에 의하면 변호사 잘못에 의해 결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다음 요소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방재판 재개신청을 통해 추방명령을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Matter of Lozada).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서가 필요하고 해당 변호사에게 통보 한후 변호사로부터 받은 답변서가 필요 합니다. 주 변호사 협회에 고발 되었다면 관련서류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실수를 인정하거나 또는 그 잘못이 분명하게 관련기록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상기 요소들을 모두 증명하지 않고도 재판재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Lo v. Ashcroft).

추방재판에 참석하였지만 재판 당시에는 마땅한 구제책이 없어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졌으나 그 후에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 새로운 구제책이 가능해진 경우 최종명령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재판재개신청을 해야 합니다. (8 CFR§1003.23(b)(1).

일반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추방재판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그리고 그러한 증거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과 재판당시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재판재개신청과 비교되는 재판재심신청(Motion to Reconsider)은 이민판사의 결정이 사실관계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법리해석에 기인한다고 여겨질 때 최종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Comments

자동입력방지

Name Password

Comments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수
Notice 시애틀 교차로 1100호 독자 감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Attachment kcradmin 2018-06-28 1160
Notice **자유게시판 운영방침** kcradmin 2018-03-15 1198
4943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그늘집 2018-07-17 2
4940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관계 회복 국면 선언신냉전 끝 grch79 2018-07-16 56
4939 문 대통령 '최저임금 사과' beinghuman 2018-07-16 79
4938 2018년 8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018-07-16 72
4936 트럼프, 김정은 친서 공개 wintersong 2018-07-13 203
4935 북미정상회담 한달... 문대통령 '싱가포르 구상' 주목 beinghuman 2018-07-13 244
4934 이민자 신분 그늘집 2018-07-13 268
4932 VBS 여름성경학교 씨애틀 비전교회 비전교회 2018-07-12 305
4931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조항 그늘집 2018-07-12 350
4930 로우콕 유엔 사무차장, ‘대북 지원, 제재대상에선 제외해야 beinghuman 2018-07-11 325
4929 기무사 문건’ 특별수사단 구성 박 청와대 교감 여부도 수사 beinghuman 2018-07-11 389
4928 추방취소를 통한 영주권 취득 그늘집 2018-07-11 376
4927 PD수첩에서 왜 런닝맨 찍냐고 난리난 영상 runningman 2018-07-10 444
4925 문 대통령 특별지시독립수사단에 넘겨지는 '기무사 문건 수사' grch79 2018-07-10 466
4924 "4살부터 발명"..'문제적 남자' 이시원, 역대급 '엄친딸&뇌섹녀 grch79 2018-07-10 460
4923 비시민권자 주소변경 신고 그늘집 2018-07-10 424
4922 루이비통,샤넬,구찌,로렉스,오메가,보테가,에르메스,프라다등 최고퀄러티로 최저가격에 판매합니다. linbo2233 2018-07-09 456
4921 미국 관세폭탄 현실화에 불안한 증시…전문가 전망은 엇갈려 grch79@yahoo.com 2018-07-09 493
 
1 2 3 4 5 6 7 8 9 10